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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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소망 1 찬종 1 대원 1 로텍 1 산우 1 로고스 1 대륜 1 법여울 1 호민 1 성의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승원 1 서성건 1 ○○ 1 김병진 1 김창홍 1 위석현 1 김해정 1 박영렬 1 김지민 1 서혜진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0다3008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51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20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0. 7. 15. 선고 2019나263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4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. 3. 31. 선고 2018가단545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7년

5. 대구지방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법

6. 춘천지방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6나53378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시행령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두2980, 299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·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267]
  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8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. 11. 19. 선고 2014가합29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9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두3658,3665 판결
  [손실보상금·손실보상금][공2015하,1150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하천령 토지대장규칙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201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8. 선고 2013누18140, 2013누18157(병합)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·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5.24 선고 2012나17232 판결
 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등기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유효한 등기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2. 대법원 2013. 1. 25. 자 2012마1206 결정
  [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3상,397]
  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2년

1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 7. 13. 자 2012라104 결정
  [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2.06.14 선고 2010나120205 판결
 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부동산등기법

15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다1035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다1048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24 선고 2010가단1584 판결
 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담보 목적 범위내에서 유효한 등기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부동산등기법

2011년

18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다55023 판결
  [약정금반환][미간행]
   약정금반환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다93428 판결
  [구상금등][공2011하,2540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8년

20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859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21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33214 판결
  [경정등기][공1996.6.1.(11),1506]
   경정등기
   부동산등기법

1991년

22. 대전지법 1991. 12. 27. 선고 91가단15123 판결 : 확정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하집1991(3),22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1년

23. 대법원 1981. 11. 6. 자 80마592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3)민,163;공1982.1.1.(671),36]
 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부동산등기법